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알선분과위원회는 통신,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③알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알선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알선분과위원회는 당사자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알선분과위원회는 구성 후 30일 이내에 알선을 하여야 하며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재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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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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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알선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