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정신청서류는 우편,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③신청인은 재정안의 재정결정 이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정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이 재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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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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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재정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