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서의 작성과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재정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 성명 및 주소3. 주문4. 신청취지5. 이유6. 재정한 날짜
②재정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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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정서
[별지 제2호 서식]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재 정 [의결 제0000-00-000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주 문 신 청 취 지 이 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 ○ ○ (인) 부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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