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기준 및 절차)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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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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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 의견서 1. 신청기술 신 청 인 | 신청기술명 | 2. 평가기간 심의 평가기간 | 검토의견 ◦ 현장시설 운전기간 : 개월 | [ ] 적합 [ ] 변경필요 ◦ 현장평가일수 : 일 - (세부평가내용 및 일수) | [ ] 적합 [ ] 변경필요 ◦ 현장평가 기간에 포함해야 할…
[별표 1]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항목 및 기준 (제3조제1항) 1. 기술성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및 기준 | 세부항목 및 기준 | 세부항목 및 기준 | 세부항목 및 기준 기술 성 | 효율성 |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 시간 등)이 현장평가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환경기술 성능확인 업무처리 흐름도 (제3조제3항)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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