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은 신청기술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4.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5. 기타 기술원장이 성능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기관은 신청인의 동의없이 선청기술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검토ㆍ평가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