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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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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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견서 1. 환경기술 성능확인 내용 발급번호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제 호 기술보유자 | 기 술 명 | 기 술 개 요 | 주요 기술성능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2. 심의의견 3. 심의위원 서약 본인은 본 신청기술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평가 의결서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간 사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1. 환경기술 성능확인 내용 발급번호 | 환경기술 성능확인서 제 호 기술보유자 | 기 술 명 | 기 술 개 요 | 주요 기술성능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별표 3] 유효기간 연장평가 심의 기준(제17조제4항) 1. 기술성능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평가기준 (출석위원의 3분의 2의 적합으로 의결) | 평가결과 기술성능 | 기술성능 | ○ 성능확인서의 기술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 성능확인 후 적용현장의 운전실적 등 자료를 근거로 평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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