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제7항의 기간을 따른다.

②영 제17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연장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영 제17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영 제17조제9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한 절차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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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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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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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