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7조 (합격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4. 기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 합격자5. 시용기간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6. 신원조사회보서 회신 결과 부적격자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 합격자 합격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 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3호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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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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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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