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4조 (지식재산처 패소 판결문 접수시의 처리)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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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패소원인분석표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 | 검사공동소송수행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행정청직원단독수행사건 |…
[별지 제6호 서식] 소송사무보고(소접수, 선고결과, 소종결) <개정 2013. 12. 27> 소송사무보고(소접수, 선고결과, 소종결) 원 고 | | 피 고 | | 사 건 명 | | | | 사건번호 | 행정청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 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 | 제 호 | 특허법원 호 대…
[별지 제9호 서식]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상소 제기(포기) 의견서 사건번호 | 법원 | | | 사 건 명 | | 사건번호 | 검찰 | | | 사 건 명 | | 원 고 | | | | 피 고 | | 선고일자 | | | 송달일자 | | 불변기간 | 소송수행자 | 행정청 | | | 공동소송수행 또는소송지휘 검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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