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2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지식재산처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19조에 의하여 보고하고, 동 최고서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근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승소사건의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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