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0조 (소송진행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후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개정 2023. 12. 1.>
②제1항의 보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법정에서 쌍방이 주장ㆍ입증한 사실 및 재판부의 지시사항 등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③제1항의 보고는 상대방의 불출석 등으로 변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키고 매 변론기일마다 소송상황보고를 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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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소송진행상황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개정 2013. 12. 27>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 | 법원 | |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번호 | 검찰 | | 사건명 | 사건명 | 원 고 | | | 피 고 | 피 고 | 담당 검사 | | | 사건구분 | 사건구분 | 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 | | | 전화ㆍ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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