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제12조 (특허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이 규정은 「특허법」 제186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 및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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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송문서접수처리부 <개정 2013. 12. 27.> 【소제기 접수부】 사건번호 | 접수일자 | 소제기일자 | 담당재판부 | 이전 심판번호 | 심판번호 | 청구취지 | 【판결문 접수부】 사건번호 | 접수일자 | 판결일자 | 확정일자 | 주문코드 | 주문 |
[별지 제2호 서식] 특허소송사건처리부 특 허 소 송 사 건 처 리 부 사건번호 | 사건번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고(지)검 호 | 법 원 사건번호 | 법 원 사건번호 | 법 원 사건번호 | 법…
[별지 제8호 서식] 불변기일대장 불 변 기 일 대 장 접수일 | 사 건 번 호 | 당사자 | 사건명 | 접수 문서명 | 불변기간 (만기일) | 소송 수행자 또는 대리인 | 처 리 | 처 리 | 처 리 접수일 | 사 건 번 호 | 당사자 | 사건명 | 제출 문서명 | 불변기간 (만기일) | 소송 수행자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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