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31조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ㆍ서류 제출 등을 한 신고자ㆍ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④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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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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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