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ㆍ운반, 처리 또는 살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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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ㆍ점검제12조 · 교육 및 홍보제13조 · 전자인계서 대행제14조 · 비밀유지업무제15조 · 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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