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1조 (간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2. 9.>1. 국제표준의 제정ㆍ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ㆍ검토2.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2의2. 국제표준 관련 투표 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종합ㆍ정리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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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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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