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8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9., 2025. 10. 31.>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2. 담당부서는 산업표준 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일 것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4. 산업표준 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2. 산업표준 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산업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5.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6.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7.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8.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준수사항 및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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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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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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