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8조 (수문조사시설의 점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문조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1. 상시점검 : 홍수통제소 내에서 자료의 수집현황, 결측, 이상치, 송수신 상태 점검2. 긴급점검 : 상시점검을 통해 나타난 결측 및 이상치 자료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긴급점검을 실시3.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관측기기, 구조물, 주변 환경 등 세부적 점검을 실시4. 임시점검 : 태풍 등 대비 또는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점검 결과 수문조사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고장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피해사항 중 수문조사시설의 유실 등의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수문조사시설 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수예보, 실시간 물관리, 수자원계획 수립 등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문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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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수문(水文)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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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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