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7조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회담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회담 업무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회담사료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수행할 기본 활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사용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남북회담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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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담정보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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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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