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의2 (누출검사 대상시설 확인)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누출검사 대상시설여부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에 해당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업소명 | | 대표자 | 신고번호 | 제 호 | 전화번호 | 소재지 | | | 업 종 | | | 2. 신고시설 현황 시설명 | 규 격 | 보유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3.…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기록부 ○ 업 체 명 : (신고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 지도ㆍ감독 | 지도ㆍ감독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결과 | 조치결과 | 결 재 | 결 재 구분 | 일시 |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