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6조 (토양오염검사의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5 비고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저장 유류에 따른 검사항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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