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12조 (점검방법 및 요령)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 토양오염검사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 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대장 1. 시설 개요 ①신고번호 | 제 303 호 | ②업 종 | 판매업(저장시설) ③상 호 (전화번호) | 청사주유소 (02)503-1234 | ④주 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번지 ⑤대 표 자 | 홍 길동 | ⑥생년월일 | 0000 ⑦신고일자 | '96 년 1 월…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 1. 일반현황 업소명 | | 대표자 | 신고번호 | 제 호 | 전화번호 | 소재지 | | | 업 종 | | | 2. 신고시설 현황 시설명 | 규 격 | 보유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3.…
[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 확 인 서 | 기관장인 | 확 인 서 | ○ 사업장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토양환경보전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당 사업장에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상태를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