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 (주심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 제29조, 제42조, 제45조, 제62조, 제65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 제24조에 따른 주심 분야의 출석조사, 조정회의, 의견진술 등의 주재2. 주심 의안 등의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3. 주심 의안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심위원은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임명이나 위촉되는 전문위원에게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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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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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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