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 (영향조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1. 영향조사 대상지역 선정2. 조사 대상자(주민, 현장대응자 등) 규모3. 환경매체(대기ㆍ수질ㆍ토양 등) 및 생태(육상ㆍ수서생물, 조류 등) 시료채취 규모ㆍ방법과 분석방법4. 건강영향조사 항목 선정5. 생체 모니터링 실시여부, 생체시료의 종류 및 대사체 선정6. 생체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시료 수집에 관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계획7. 그 밖에 영향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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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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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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