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1조 (차량 및 장비의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환경청장에게 해당 차량 등의 검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한 경우 차량의 기능, 차량분석장비의 성능 등 확인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에 따라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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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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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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