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6조 (차량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화학사고로 중앙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역의 중요행사 안전활동, 화학사고대응 합동훈련, 교육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기타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현장에서 정밀성을 요하는 주변 오염도 분석이 필요한 경우5. 주민복귀 여부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6. 현장탐지ㆍ분석장비로 분석할 수 없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차량을 운용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라 차량운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차량운용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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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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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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