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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제11조 (사업장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등록ㆍ신고의 면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물질 등의 지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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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 등 법 위반 의심업체를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 등 법 위반 의심업체를 매년 2월 28일까지 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사업장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반현황(사업장 현황, 민원 발생내역 및 규모 등)2. 연간 점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3. 전년도 점검 추진실적 및 평가4. 점검대상5.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

④지도ㆍ점검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도ㆍ점검표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한 이후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도ㆍ검검기록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지도ㆍ검검 및 행정조치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장 지도·점검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지도·점검기록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화학물질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실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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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유해성 심사ㆍ평가 실적보고 등제8조 · 위해성평가 실적보고 등제8조의2 · 허가물질 등의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제9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제10조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

제11조 · 사업장 지도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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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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