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4조 (관서별 관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정비업무와 관련한 부서장 및 기관의 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가. 함정정비 소요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ㆍ결산나. 함정 계획정비 수립 및 소속기관 함정정비에 대한 지도ㆍ감독다. 함정성능ㆍ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ㆍ검토라. 삭제마. 삭제2. 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가. 함정정비 소요예산 집행 및 조정나. 함정 계획정비 진행 및 조정다. 중대복구수리 계획 수립 및 조정라. 함정수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간 업무협의마. PMS 이행실태 지도 감독바. 장비관리 실태점검사. 함정정비지원팀 운영 및 관리3.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가. 함정 정비 및 수리 계획 수립ㆍ집행나. 함정정비 예산집행다. 연 1회 PMS 이행실태 확인 감독라. 함정 및 연안구조장비 정비내용을 통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4. 해양경찰정비창장가. 균등한 연간 함정수리 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자료 및 정보제공나. 함정계획정비 예산 편성, 집행다. 함정 계획정비(수리) 및 응급수리, 순회점검 지원라. 해군 정비창 수리 함정의 수리지원 및 부품, 자재공급마.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해군 정비창에서 정기수리를 실시하는 함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체도색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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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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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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