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운행안전인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등 운행안전인증 대상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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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실외이동로봇…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구분
번호 | 품목 | 모델 구성 | 모델 구분 | 세부항목 1 | 최대 속도 15 km/h 이하, 최대 질량 500 kg 이하 | 실외이동로봇 | 치수별 | 길이, 높이, 폭, 바퀴 지름 등 1 | 최대 속도 15 km/h 이하, 최대 질량 500 kg 이하 | 실외이동로봇 | 질량별 | 로봇의 질량, 최대 적재 가능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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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운행안전인증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행안전인증 기준제5조 · 신청 접수제6조 · 서류심사제7조 · 제품심사제8조 ·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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