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6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 이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의 명칭2. 정비사업의 개요(현재 용적률, 건폐율 등 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포함)3. 용적률 인센티브의 범위(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4.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 참석의무 여부5. 제안서의 제출기간6.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7.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8.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 자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세대수2.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모 참여 시 계획한 재정착임대주택 공급 세대 수3. 건축계획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매도 예정인 공동주택, 토지, 지분 등의 매도의향 가격 범위5. 기타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제5호의 제안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물량나. 사업계획에 반영된 용적률 인센티브 수준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 및 임대료 수준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임대계획(임대유지 기간 및 주거서비스 계획 포함)2. 재무계획가.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도, 사업수행실적을 말한다)나. 사업성분석, 사업구조 및 위험관리 계획다. 재원조달ㆍ운용계획3. 제안가격가. 제안 매매가격 범위(중간값 기준 상하 10%이내)나. 예상 운영수익률(예상 내부수익률)4. 기타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제2항제6호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요소에는 제8조제1항의 평가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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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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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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