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6조 (특례적용계획서 자료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건축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례적용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내용 및 제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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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례적용계획서 작성내용
[별표 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례적용계획서 작성내용 구분 | 구분 | 내용 제출내용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개략설계도서 | -특례적용 받는 건축물에 대한 평면, 입면, 단면 등 -일조 관련 기준 완화 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첨부 -건축물 특례 적용 사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내용 |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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