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2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은 다수의 사업계획서가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국고보조금 지원액 대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값이 큰 사업2. 투자비 회수 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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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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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0000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 | | | | | | | 사업 구분 | 사업 구분 | □ 일반시설 □ LED금융연계 | □ 일반시설 □ LED금융연계 | □ 일반시설 □ LED금융연계 | □ 일반시설 □ LED금융연계 수행기관 | * 추진 지자체명(사업주체) | *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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