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7조 (지원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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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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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굴 지원ㆍ관리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계획 접수 및 검토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ㆍ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