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7조 (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발굴 지원ㆍ관리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계획 접수 및 검토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ㆍ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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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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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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