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6조 (지원범위 및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30% 이내, 서울특별시 외 지자체는 총 소요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이나 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연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자금 외 자부담 사업비의 최소 40% 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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