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당해 연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실적과 사업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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