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4조 (자금 지원대상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ㆍ공장ㆍ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난방ㆍ온수ㆍ농축산용 등)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2. 생활ㆍ산업ㆍ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활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4. 분산형 전원시설 등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보급5. 민간으로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민간연계 사업 등의 시범보급6. 기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②시설보조사업 중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하여 판단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2. 건물단열 개선 사업(이중 창호, 단열창호 교체사업 등)3. 투자비 회수 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사업4.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미하여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어려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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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자금 지원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선지원사업제6조 · 지원범위 및 한도제7조 · 지원기관제8조 · 평가위원회 등제9조 · 평가결과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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