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운용지침 제16조 (추진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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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이 폐지된 경우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업폐지신청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이 폐지된 경우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업폐지신청서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7월 15일까지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할 경우 계약체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