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기후에너지환경부등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다만 약자 권익보호 및 국민의 환경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금품ㆍ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4. 기타 사정으로 더 이상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