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송사건의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라 한다)에 대한 위촉ㆍ선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4인으로 하되, 변호사, 법학 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지원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표 변호사명 : | 위촉기간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 급 | 등 급 | 등 급 | 평가 방법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평가 방법 1. 경력평가 | 법률일반 | 30 | | | | 일반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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