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2조 (배포 중지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공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 중 제5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주관기관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삭제의 사유를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배포 중지ㆍ삭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