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21조 (개선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 중 보안에 취약한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서비스가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일 경우에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재배포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가 변경될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정보를 최신 정보로 현행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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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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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개선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