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16조 (모바일 행정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장ㆍ이동 시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민원 처리를 위하여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행정전화를 구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보안성과 통신품질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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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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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모바일 행정전화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