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0조 (수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동일인물이 위해물품을 반복적으로 반입하는 등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합동조사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적발된 위해물품이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공문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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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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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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