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품 보고 및 포상에 관한 훈령 제14조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시스템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세관업무 수행 중 위해물품을 확인 또는 적발하였을 때의 보고 절차 및 위해물품 적발에 따른 포상 대상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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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통관시스템과는 별개로 공항만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세관장은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에 대해서는 여행자통관시스템과는 별개로 공항만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청ㆍ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의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반입되는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반출입 세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각 세관별로 반출ㆍ반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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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경호용ㆍ경기용 위해물품의 시스템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