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제20조 (경고장의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부는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침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②교육부 주관으로 제작한 공공저작물 중 제3자가 일부 또는 전부의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이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교육부는 그 즉시 제3자에게 침해사실을 안내하여야 하고, 침해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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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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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교육부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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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