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14조 (직무관련자와의 출장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공포 · 2025-12-30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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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관련자와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관련자와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때에는 직무관련자에게 출장경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관련자가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