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제3조 (허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타 기관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무 수행 및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회 운영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야한다.
②소속기관 주관으로 ‘국제회의’ 및 ‘협력회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시 사전에 본부(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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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2. 출장일정 ※ 업무수행내용은 일자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단위 : 원, 적용환율 1$= 원-적용일자…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구 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인터넷, 재외공관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 우선 허가 ○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 이전에 동일목적으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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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국외출장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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