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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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금융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신고(보고)를 한 것으로 의제한다.

1.「은행법」 제13조, 제47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3.「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

4.「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②제1항에 따라 본 규정 신고(보고)의무를 의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신고(보고)시 본 규정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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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