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기준통화 및 적용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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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증채무의 통화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보증대상채무의 통화로 한다. 다만, 보증잔액(미화로 환산하여 계산함), 보증수수료 등의 산정은 산정 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ㆍ지연이자ㆍ지연배상금을 국가가 지정하는 통화 대신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원의 지급일의 직전영업일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