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화채무 국가보증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보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에 따라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하 "동의안")의 후속조치로 국가보증 대상, 범위, 절차 등 국가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신청인은 은행별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보증신청인은 제1항에 의한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차입건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별보증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차입금, 1일물, 기업어음 등 건별요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월별보증승인요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별보증승인요청서를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월별보증승인 요청서 제출일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보증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보증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보증대상채무가 이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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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별지급보증승인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건별지급보증승인요청서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당행이 2009년 4월 일 신청한 국가채무보증신청서와 관련, 아래와 같이 보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 ○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붙임자료가 있을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월별지급보증승인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월별지급보증승인요청서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 제2조에 의해 당행이 2009년 4월 일 신청한 국가채무보증신청서와 관련, [ ]년 [ ]월중 일괄 채무보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 ○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단위: 천달러) 구분 | 신청대상 채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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