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 및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은 각급 경찰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별표2 양식으로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등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찰ㆍ감사 또는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내용 또는 신분상 조치 결과 | 기여도 | 지급상한액 1. 금품․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2.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한 경우 3. 비리행위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4. 법령 제․개정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 상 | 1,000만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표창 및 신고포상금 추천 서식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소 속 | 계 급 | 계 급 | 성 명 | 성 명 | 연 락 처 | | | | | 추천 훈격 | 추천 훈격 | 추천 훈격 | 추천 훈격 | 추천 훈격 | 추천 훈격 □ 표 창 □ 포 상 금 □ 장 려 장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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